日닛케이 “한국 학벌지상주의가 저출산 원인…출산율 안 올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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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로 떨어지는 등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는 학벌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사교육 열풍이 자리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는 서울발 보도에서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수험 코디네이터’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사교육 실태를 소개했다. 기사는 “수험 코디네이터는 대학입시에서 내신 위주 전형이 시작된 2000년대에 시작된 비즈니스”라면서 “고교생활의 학업은 물론 클럽활동, 독서 등까지 철저하게 지도하는 ‘합격 청부업자’”라고 표현했다. 이어 비용은 연간 1억원(약 1000만엔)의 고액이지만,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이 강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수험 코디네이터는 인기 TV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면서 드라마는 학벌주의를 훈계하는 내용이지만, 외려 이 드라마의 인기 이후 수험 코디네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원 등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금액은 교육부 공식통계로는 고등학생 1명당 월평균 32만 1000원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대치동의 경우 통상 월 200만~500만원”이라고 소개했다.

JTBC 금토드라마 ‘SKY(스카이) 캐슬’

니혼게이자이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면서 20~44세 미혼율이 남성은 2005년 48%에서 2015년 58%로, 여성은 같은 기간 34%에서 45%로 각각 상승했다”고 공식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됐다”며 “10년 전에는 연애·결혼·출산의 ‘3포’였지만 여기에 주택·인간관계가 더해져 ‘5포’가 됐다”고 전하며 한국에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신조어도 있다고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면서 “출산·양육비 지원 증액이나 초등학교 입학까지 의료비 무상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며 아이 낳기 쉬운 환경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생각하면 정부 지원은 작은 도움 밖에 안 된다”며 “한국의 고질적인 학벌 지상주의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