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체제 개도국 우대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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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회원국 제외 제안… 中·印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불만을 드러냈던 미국이 개발도상국 우대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개혁안이 반영된다면 미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 인도뿐 아니라 한국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WTO 체제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은 개도국 지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인도 등은 개도국 우대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되는 등 이점이 있다. 미국이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중국, 인도 등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WTO 체제 특성상 WTO 존립을 둘러싼 혼란과 위기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