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재판독립 훼손 반헌법적 행위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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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있을 예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 국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면서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는 재개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장소도 결정됐다는데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1차와 달리 서로 간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