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용균님 이제 보내주자”는 정규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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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진영논리 빠져 이성 잃으면 곤란”
“도급사업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입 닫아선 안돼”
김용균 사고 발전소 측 정규직 노조 간부 글 논란
김씨 어머니와 시민대책위 “아직 변한 게 없는데”

김용균씨를 기리며 지난달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국서부발전 본사 정문 옆에 태안화력 하청업체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18. 12. 18. 박윤슬 기자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제 고(故) 김용균님을 보내주자”는 입장문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1일 숨진 김씨의 애도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데다 유족들은 “해결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 측이 유족·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정규직 노조는 정책위원장 A씨 이름으로 이같은 입장문으로 써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본사, 태안화력, 군산화력,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 게재됐다. 이 입장문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도 공유됐다. A씨는 “감성이 분출해 극에 이르고 이성이 마비되면 평안치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은 사회가 된다”며 “이제 마비된 이성을 되찾고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망자의 영혼은 빨리 수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유족 측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A씨는 또 “청년노동자의 영혼을 수습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대책위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러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규직 노조나 회사의 잘못은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진영논리의 모순과 함정에 빠져 이성을 잃고 감정을 분출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런 논리라면 2001년 4월 분사라는 아픔으로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로 분리된 우리는 누구이며 한전의 자회사 직원인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어야 하고 안전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인 한전과 서부발전과의 관계를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의 관계로 등치시킨 것이다.

정규직 노조의 입장문 일부 정규직 노조의 입장문 일부

또 “안전은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안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2~2016년 전체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346건) 가운데 97%(337건)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고 당사자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사정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닫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들이대며 안전사고와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며 “서부발전이 현 상황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경도며 왜곡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되는 직접고용에 대해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고 관련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허한 울림”이라며 “차라리 협력업체가 요건을 갖추게 한 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편이 빠르다”고 제안했다. 또 “노동운동에 시민단체가 결합하면 노동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로 변질된다”고 시민대책위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글을 쓴 간부 A씨는 “(김씨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은 작업현장에서 무관심했던 안전의식을 일깨워줬다”면서도 “이제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이 남겨주신 것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계속 이 문제를 끌고가서는 얻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문제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를 연계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제대로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이 글을 보고 당황하며 아직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친회사 성향의 노조가 저희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