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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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47)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0.21 박지환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