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비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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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최인석(61·사법연수원16기) 울산지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7일 울산지법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 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 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최 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분별하다고 비판했던 터라 이번 사표 제출이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 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썼다. 당시는 여러 논란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 구속된 직후이기 때문에 최 법원장의 글이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최 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을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법원장은 지난 1984년 사법고시(26회)에 합격, 마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홍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