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조국 국회 출석 지시…“김용균법 연내 반드시 처리”

‘조국 운영위 출석-김용균법 처리 맞물려’ 보고받고 출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특감반 사태… 민정수석의 생각은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 당시 본인이 감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 총재의 청와대 접견에 배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도준석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