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진의 도시탐구]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제3기 신도시

최근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전격 발표되었다. 그간 투기세력만 잡으면 된다고 믿어 온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과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이 공급과 수요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이 지으면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 실질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원래 신도시는 도시의 폭발적 팽창에 따라 생긴 과밀화, 위생환경 불량,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또한 빈부 격차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외에다 만족스런 삶을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가장 쉬운 신도시 조성은 대도시에 인접해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확장도시라 불리는데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서울 같은 거대도시의 팽창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좀더 진보한 방법은 일부 도시시설기능을 분산해 옮긴 위성도시이다. 이는 인접한 모체도시에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는 기생도시로 주로 거주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침상도시라 부르기도 한다. 단점은 모체도시로의 출퇴근 교통체증과 불분명한 도시 정체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 방안은 독립된 자족도시 건설이다. 대부분의 활동이 도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므로 대도시로의 출퇴근 교통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3기 신도시는 이와 같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 용도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꼭 필요한 서울과의 연결은 광역급행철도 등의 대중교통으로 해결해 승용차 교통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의도한 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 번째는 단순히 용지만 공급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취업구조를 면밀히 계산하고, 입주 산업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 또한 업무나 상업 시설 등은 서비스 성격과 규모를 감안해 적절하게 설정해야만 한다. 특히 교육, 여가 등과 같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도시 구성과 시설 조성은 선결과제이다. 이 외에도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진행해 자전거나 도보 등의 비동력 이동수단으로 도시 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족을 위한 최소한의 도시 시설과 규모가 단시간 내에 완결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부의 사업 초점이 집값 안정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앞서 말한 원래의 목적을 뒤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안정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동력을 잃고 유야무야되어 단순한 침상도시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작스런 발표보다는 종합적, 복합적, 장기적인 계획과 면밀한 계산을 가지고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부동산 안정이라는 물고기는 자연히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