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한은의 ‘당돌한 보고서’ 기대한다/장진복 경제부 기자

1997년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 속 한국은행은 경제 위기를 예견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당돌한’ 기관으로 묘사돼 있다. 영화를 둘러싼 ‘사실 왜곡’ 논란을 떠나 적어도 영화 속 한은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경제 정책을 만들거나 바꾸려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영화 속 한은은 그때그때 국내외 경제 움직임을 분석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

장진복 경제부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한은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를 시작한 시기에 맞춰 내놓은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것은 2018년부터인데, 조사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의식한 듯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모든 고용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이 민감한 현안 관련 조사를 스스로 피하거나,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매듭짓는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한은이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른 보고서를 걸러내기도 한다고 한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아니면 경고를 보내야 정책이 제대로 바로잡혀 간다”(한국당 추경호 의원)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은은 최근 ‘남북 경협의 취업유발 효과’를 주제로 진행한 보고서를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내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취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구를 멈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 현상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놓칠 수 있다. 뒷북은 아무나 칠 수 있지만, 경종은 누구나 울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불확실성이 큰 경제 이슈일수록 더욱 필요한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한은이 영화에서처럼 말과 행동이 아닌 보고서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