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 되면 2040년엔 100조 재정 필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채택된다면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1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에 쓰인 재정은 9조1000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실은 2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재정추계’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린다면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000억원, 2030년 51조9000억원. 2040년 102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복지부에서 내놓은 2안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으로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추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되어있다.

유 의원은 2안을 채택할 경우 20년 뒤 기초연금 지급에만 100조원 이상이 들어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으로 불가능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