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남북철도공동조사 제재면제 계기 다른 규제완화도 노력”

“정부에 예산안 조기 집행 준비 요청하겠다”

이해찬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는 의미 있는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11.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처음으로 제재를 면제한 사례가 될 텐데 이것이 계기가 돼 다른 규제도 완화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가 대화하고 설득을 꾸준히 한 결과”라며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외교활동을 한다”며 “(G20회의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 북미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미국을 잘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막바지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예산안은 편성도 중요하나 내년에 집행을 조기에 하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