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10억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2.05→1.40% 인하

당정 “1조 4000억 인하 여력 확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침 밝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6
뉴스1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낮추고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하면 1조 4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대표도 23일 당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다른 세제까지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이 제로에 가깝게 합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