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른다는데 벌이는 허덕… 자영업 590조 빚 ‘경제 뇌관’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1년새 22% 급증
소득 대비 부채 189%로 건전성 악화
금리 1%P 오르면 이자 연 122만원 늘어
경기 악화 땐 취약차주 위험…대책 필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벌이는 시원찮고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총 590조 7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549조 2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41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 요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사업자 대출 수요가 늘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60대의 자영업 창업 및 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가파르다. 은행권의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2.9% 증가했고, 비은행은 22.2% 늘어났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비은행 대출은 15조 5249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예금은행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많아 대출금리도 높다.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도 점차 악화되는 양상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는 2017년 말 189%를 기록했다. 이는 상용근로자(정규직) 128%, 임시일용직 124%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38%)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208%), 음식숙박(200%) 등도 200%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정책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덩달아 올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구의 연평균 이자 부담은 402만 5000원에서 496만 6000원으로 94만 1000원 늘어난다. 이 중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평균 519만 5000원에서 641만 7000원으로 122만 2000원 증가한다.



여기에 경기마저 악화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 확장용이 아닌 생계 유지용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대출 건전성 관리보다는 경기 회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