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방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고령자 등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8.10.24.
뉴스1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여러 반론이 있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서류작성 등 거래절차 처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 등으로 실제 이용률은 0.34%수준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는 채용비리가 없었다”며 “각 기관별로 조사해 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 이전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