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우리 경제를 버티는 든든한 쌍두마차 수출과 투자/김선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번 주 사상 최단기로 수출 5000억 달러가 달성될 전망이다. 우리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로 11월 말에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12월에는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9월 말까지 수출은 누적 수출 실적 최대, 5개월 연속 월 500억 달러 수출, 일평균 수출 사상 최대를 나타내면서 3대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지난 10월 15일 최단기간 2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미·중 무역분쟁 등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역군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외국인투자의 상승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한 끝에 나온 달콤한 과실이다.

김선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그러나 그 달콤함에 취해 여유를 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2019년 세계 경제가 2018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세계 경제 소폭 둔화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소의 하방리스크 등으로 2% 중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수출과 투자가 흐트러짐 없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 증가가 일자리 증대, 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품목·기업’의 3대 다각화를 통한 수출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발맞춘 신흥시장으로의 교역시장 다각화, 유망 신소재·유망 소비재 등 수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신기술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으며, 대상 기술과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산업 고도화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합류에 필요한 핵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수출 유관기관들도 2019년 우리 경제의 어려운 전망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코트라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방지원단을 보강해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품목 다변화를 위해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한국관 시범운영 등 온라인 수출 지원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아,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 역시 임금 및 원자재비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도전적으로 수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편하고, 신산업·신흥시장 수출에 대한 우대 지원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 1970~80년대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 늘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그때마다 당당히 일어섰으며, 우리 수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세계 각국이 경제적 실익에 따라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의 쌍두마차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