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폐습 끊고 약자 버팀목 돼야 할 민주노총/이두걸 논설위원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남대문 앞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거대한 인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삼삼오오 도로를 걷는 이들은 손에 ‘박근혜 퇴진’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차 집회가 평화 시위로 마무리된 덕분인지 긴장감은 찾을 수 없었다. 불과 1년 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희생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가두시위가 처음인 초등학생 아들의 볼은 가벼운 설렘으로 붉게 물들었다.

이두걸 논설위원

‘적폐청산’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부활을 알렸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오는 29일 2주년을 맞는다. 첫 집회 이후 20차례에 걸쳐 열렸던 촛불집회는 134일간 누적 인원 1600만명이 참여한 ‘시민혁명’이었다. 집회의 물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텄다. 집회에 미온적이었던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달리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의 초반 국면을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대거 구속 등을 겪으면서도 박근혜 정부 내내 노동개악 철회,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외치며 정권의 균열을 가져온 주역이었다. 많은 국민이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호응했던 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이해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명성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의 또 다른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다음달에 돌입할 총파업 역시 올해 초부터 준비해 왔지만, ‘고용세습 의혹 물 타기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보수 진영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공세를 펼친다. ‘귀족노조’나 ‘현 정부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은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다시 태어나서 민주노총 조합원 부모를 둬야 하느냐’는 험한 표현이 난무한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건 민주노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이다. 지난 17일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미뤄졌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은 다름 아닌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이 줄기차게 필요성을 주장하던 사안이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제조업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풀 수 있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5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내부 토론을 계속해 내년 1월 참여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답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화 참여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 현대기아차가 광주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일자리 1만 2000개를 만드는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민주노총의 책임이 적지 않다. 임금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을 이유로 ‘경영진 고소 및 파업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하는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다.

민주노총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에서 벌어진 고용세습 파문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하 노조들이 직원 신규 채용 때 직계가족 등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해명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간 사업장은 13개다. 이 중 민주노총 사업장은 현대차 등 9곳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총 23개 기관이 가족 우선채용 등을 명문화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서울교통공사 등 민주노총 소속이다. 고용세습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는 미필적 고의나 책임 방기가 아니면 지도부의 무능력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

지난 5월 경기 화성교도소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영원한 노동자’이자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대표적인 양심수로 규정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소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주도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출소 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대기업 노조 기득권 등) 치부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7월 23일자)고 강조했다. 1995년 출범해 올해로 23살 청년이 된 민주노총. 한 전 위원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 폐습을 끊고 약자의 버팀목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