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자치분권 제주가 선도한다/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치분권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일이자 사회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나라에서 생겨난 지역 불균형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에서 비롯됐다. 이를 감안할 때 자치분권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자치분권은 ‘수도권 공화국’과 지방 소멸, 저성장,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근 정부는 자치분권을 둘러싼 국민적 요구와 논의들을 정리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주민주권’ 개념을 천명하는 등 발전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자치분권 가늠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2년 발자취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제주도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았다.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간 제주도는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경제·산업분야 특례 등을 십분 활용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자치조직권 강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 등이 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조세·재정 등 핵심 분야에서 법률적 평등주의에 가로막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현재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주요 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법안) 수준을 뛰어넘어 중앙정부 권한의 포괄적 지방 이양, 국가와 지방 간 재정구조 개선 등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나아가려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도입해야 한다. 제주도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법률적 평등주의의 벽이 있다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 앞으로 제주는 분권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자 도민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자치분권을 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정에 전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