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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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이 7년 사이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사법당국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 건수는 지난해 5456건으로 88건을 기록한 2010년보다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율은 2010년 30.8%에서 2017년 기준 15.4%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은 2010년 이래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사건도 3298건이나 된다. 반면 기소율은 2010년 30.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20% 후반대를 유지했으나 아동학대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 15.4%를 기록했다. 올 7월 기준 기소율은 15.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처벌은 물론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