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떼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634억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대출자를 대신해 갚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6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 4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이다.

이 중에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는 대위 변제액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기간 주금공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0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다. 전체 보증공급 건수의 0.49%에서 대위 변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2억원), 2016년 342건(126억원), 2017년 838건(262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 875건(244억원)이 발생했다.

전체 대위 변제 20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281건(62.2%)이었다. 건수를 보면 절반 이상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본 회수율은 현저히 낮다.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김 의원은 “대위 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회수율이 6.3%에 불과한 것은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에서 채무자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적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