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격화되는 日오키나와 美공군기지 갈등…결국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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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오키나와현과 갈등을 겪어온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일본 오키나와현 오노야마 육상경기장에서 미군 새 비행장인 헤노코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2017.8.13 오키나와 교도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7일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 공군기지의 나고시 헤노코로의 이전과 관련해 오키나와현이 헤노코 매립 승인을 철회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성에 이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방위성이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성에 낸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방위성은 헤노코 이전 작업의 중요 단계인 해안부 매립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오키나와현이 이에 대해 다시 소송을 낼 것이 분명해 갈등은 한층 깊고 길어질 전망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헤노코에서 추진되는 미군 비행장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17일 공사장 인근 해상에서 카누에 나눠타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8.8.17 오키나와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후텐마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전지를 오키나와현 내의 다른 지역인 헤노코로 정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현과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주민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과거 오키나와현이 해안부 매립을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지난달 말 당선된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해안부 매립 승인 철회 절차를 밟으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헤노코 매립 예정지에 인접한 기지 정문 앞에는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민의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왜 정부는 헤노코 이전을 강행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