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입건’ 작년 한해에만 740명…교도소 폭행 대부분

최근 5년간 교도소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 수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만 740명으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상해나 폭력행위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교정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수용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은 지 53년 된 안양교도소는 배관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노후된 건축물로 음습한 기운이 감돈다. 사진은 수용동 복도 모습.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총 32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에만 740명이었다. 이 중 33%인 1064명이 저지른 범죄는 상해였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순이었다. 도주로 형사입건돼 송치된 건은 7건이었다.

　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재소자(222명)가 형사입건됐고, 부산구치소(209명), 인천구치소(202명), 경북1교도소(191명), 안양교도소(174명), 대전교도소(165명) 순이었다.

　또 최근 10년간 발생한 교정사고 건수는 84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사고란 수감 중인 재소자가 도주하거나 자살이나 병사, 교도관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약 49.7%(4202건)는 폭행이었고, 직원 폭행도 633건에 이르렀다.

　금 의원은 “최근 5년간 7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과밀수용 문제 해결하고 교정인력 증원하는 등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