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수출입은행 유상원조 사업 4분의 1은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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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8.25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8.7.19 김명국선임기자

한국수출입은행 사업의 4분의 1은 최근 4년 간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사업 중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DCF는 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 기여도가 높은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부문 원조 차관을 뜻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집행 사업은 36건으로, 공사규모는 총 2조4253억원에 이른다.

수출입은행 측은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수원국(지원을 받는 국가)이 진행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EDCF 사업 선정 시 사업진행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집행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성 원조 사업이어도 중소기업이 사업권 확보나 시공사에 선정,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