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재난관리시스템의 실수와 결함을 인정하고 개선해야/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비록 내가 어제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제의 나도 나.…결점과 실수가 바로 ‘나’를 만든다.” 지난 24일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이 멤버들을 대표해서 했던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그는 “여전히 많은 흠이 있고 두려움도 많지만 그런 나를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더 나를 사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실수와 결함투성이인 과거의 자신을 사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재의 자신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회로 거듭나게 된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마찬가지로 완벽하고 훌륭한 첨단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조차도 그 자체에 오류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결함의 완벽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도시화와 첨단 산업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거대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실수와 결함투성이 재난관리시스템을 인정하고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재난은 더이상 비정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특이한 현상(outlier)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수습본부나 대책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혼잡한 재난 상황에서 비전문가 관료들로 특별 조직을 만드느라 부산스럽게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는 평소에 전문 인력으로 위기관리 조직을 구성해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재난을 바라보는 시선의 중심에 정부가 있지만, 정부의 재난관리 전담 공무원조차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 대신에 땜질식 처방만을 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지녀야 할 때다. 재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재난의 양상을 띤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경우 쓰나미라는 자연재난이 촉발원인이기는 했지만 원전기술의 복잡성, 원전사고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됐다. 중앙정부가 재난대응 기능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 자원 동원의 여건 조성, 지역 대학과의 연계 등이 보장돼야 한다. 복합재난은 발생 원인의 복합성도 있지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서도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복합적인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