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대노총 파괴’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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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국민노총 지원 관여한 바 없어” 주장

검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상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을 향하는 칼날이 이명박 정부 당시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해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6.2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민노총 지원 배경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노조와해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노동부 장관을 맡았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2014년에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과 양대노총 파괴공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조 파괴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주도했다지만 국정원 자금이 투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등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