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은 팍팍한데 정부 곳간은 ‘대풍년’

작년 공공부문 흑자 53조 사상 최대

세수 27조·사회보장기금 7조 늘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총망라한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소득 정체와 부채 증가 등으로 팍팍해진 것과 대비된다. 공공부문의 흑자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민간 부문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 7000억원 흑자다. 기존 최대 흑자인 2016년 47조 7000억원을 연거푸 넘어섰다. 총수입은 1년 전보다 5.7% 증가한 815조원, 총지출은 5.3% 늘어난 761조 3000억원이었다.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아 흑자 폭을 키웠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48조 7000억원으로 전체 흑자의 90.7%다. 취업자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금이 1년 전보다 27조 9000억원(총 348조 6000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도 7조 1000억원(총 143조 6000억원)이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연금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어서 아직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3.1%였다. 스위스 0.8%, 영국 -1.8%, 호주 -1.7%, 일본 -3.0%(2016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를 훨씬 웃돌았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