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청렴도, 시민 기대에 부응할 때까지/박범 서울시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3년 1위를 기록한 이후 2014~2017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박범 서울시 감사담당관

서울시는 2014년부터 비위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을 골자로 한 강력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나 공직자 비위 행위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원순씨 핫라인’도 개설했다. 이런 노력으로 서울시 공직자 비위는 38% 감소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청렴도 순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첫째, 서울시에 대한 시민과 직원 기대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측정 방식인 설문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청렴도 측정은 실제 경험이 아닌 인식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많고 관심이 집중되는 특성상 단 한 건의 부정적인 보도일지라도 설문 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러한 인식은 청렴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청렴 수준 향상과 더불어 청렴도 측정에서도 상위권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직자 비위 행위, 갑질 행위 등 부정적인 응답이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 공익제보 및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금 상한을 없앴으며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도 운영해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고민 상담소’를 개설해 감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직자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세 차례 발간된 ‘신(新)목민심서’ 시리즈를 매년 발간함으로써 서울시 대표 청렴 브랜드로 특화할 예정이다.

비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일기예보에 착안해 부패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전 공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패 예보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부 청렴도를 자체 측정해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부패 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청렴도 측정 수준이 이러한 노력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