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김태훈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운영팀장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전국 17개 시ㆍ도의 교육감 선거도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 추세는 계속됐다. 첫 전국 단위 교육감 직선제 선거가 치러진 2010년에는 진보 성향 후보 6명이 당선됐고 2014년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는 1개 지역이 더 추가돼 3곳을 뺀 14개 시ㆍ도가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물론 당선자 중 스스로를 중도 성향이라 표방하는 경우도 몇 명 있지만, 보수 성향 후보와 공약을 비교하면 보통 진보 성향으로 분류될 만하다.

김태훈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운영팀장

다수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한국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뽑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다시 진보 성향 후보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선거 무관심 속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인지도로 재선되는 프리미엄을 누렸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도 일면 타당하나 현실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7~2008년의 선거에서 당시 보수 성향의 현직 교육감들이 마찬가지의 프리미엄을 누리며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후 선거를 거듭하면서 점점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늘어난 점을 주목해 봐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선택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새 교육감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점은, 이러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기 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학교가 파행화되어 가는 현실이 바뀌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새 교육감들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어떻게 하면 줄 세우기와 점수 경쟁이라는 낡은 교육을 벗어 던지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또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2년 후에 스스로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행 완료된 공약은 어떤 것이고, 이행 중인 공약은 몇 %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지, 과장 없이 그대로 발표하며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바란다. 남은 2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한 교육청 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기 바란다. 현재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중요한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은 한계가 많다는 지적과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 제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상반된 지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교육청 내에서는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각종 위원회 등으로 분산하여 소통이 있는 교육 자치 모델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을 해주기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고 내실 있는 공약 이행과 건전한 교육 자치 모델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당해 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면적인 정책의 성과에 치우치기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구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내실 있게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