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70세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올해는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원 이후 70년의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 또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위축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은 대폭 높아져서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커져 왔다.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렇게 국회의 위상이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주요 대기업, 사법부, 경찰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국내외로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정당체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대립과 정치적 교착 상황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야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해 의회에서 주요 법안과 정책 쟁점들의 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고질화된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여야가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좁혀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참담한 국정농단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견해 차이가 남아 있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시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국회의 예산 규모 및 조직적 능력, 그리고 정책적 전문성은 행정부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행정부 부처별로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을 가지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수와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조사연구기관이지만 조직과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서 업무수행에서 역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 위상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의제의 중심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폄하하는 반정치(反政治)담론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협하는 시각이다. 국회에 대한 날 선 비판도 필요하지만,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언론과 국민들이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개원 70년을 맞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가 국회가 특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고 섬기는 대의기관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