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버티는 빈곤층

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고등’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는 일해서 번 소득보다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더 많았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기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었지만,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 7000원이다. 근로소득 47만 2000원을 웃돈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 1000원)보다 21.6%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는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을 올리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이전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 5000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