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딜레마’에 빠진 靑… “동북아 중재자 역할에 미군 필요”

文대통령, 文특보에 ‘옐로카드’

청와대가 ‘문정인 딜레마’에 빠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외교안보 ‘멘토’로서 맹활약해 왔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지난 1년간 불필요한 혼선도 일으켰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문 특보의 기고문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2일 즉각 ‘경고’ 카드를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 불가피성’을 강조한 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정부는 국외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보여선 안 된다. 진보 진영 쪽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안보에 민감한 보수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의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 대해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새 정부 들어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마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때였다. 같은 달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 특보에 대한 첫 번째 경고였다.

문 특보는 지난해 9월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회의에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문 특보를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문 특보는 지난 2월 강연에서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한편으론 문 특보의 이런 돌출 발언이 청와대가 의도한 연출이란 의구심도 계속되고 있다. 문 특보가 청와대를 대신해 외곽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추측이다. 이날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학자적 견해를 존중하겠다고 해 해당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