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려워”

문정인 특보 美외교전문지에 기고 “김정은 행동 실용적이고 현실적”

“평창올림픽 전 주한미군 철수,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막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으나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 특보는 이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뒤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체제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NBC 방송은 이날 익명의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켈리 비서실장이 자신이 아니었으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수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실장이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전 주한미군 문제로 격렬하게 다퉜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삼으려 했으나 켈리 실장이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며 주한미군 지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