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007~2008년 보고서 핵심기술 아니어도 영업 비밀”

산업부 “안전 정보 최대 공개를”

삼성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2007~2008년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지만 삼성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의 판정으로 2007~2008년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삼성이 기존 공개 범위 이상의 정보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향후 보고서 일반 공개를 놓고 벌어질 행정심판·소송에서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삼성전자는 “2007~2008년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더라도 회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전문위는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2009~2017년 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 핵심 기술이 들어 있지만, 2007~2008년 보고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삼성은 현재 공장 안에 보고서 전체 내용을 비치해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지만 외부로 반출은 금지시킨 상태다. 산재 판정을 할 때는 판정 위원들에게 이 보고서 전체를 공개한다. 반면 피해자 측에는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를 공개하지만 공정명과 라인, 화학물질의 월 사용량 등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삼성의 입장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반드시 영업비밀이거나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삼성이 근로자 안전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