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리비아식 해법 北적용 불가” 밝혀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 지명자가 주장해 부각돼

청와대는 30일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북핵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 지명자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라디오(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회담에서 리비아처럼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면 시간 벌기용 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각됐다. 볼턴 NSC 지명자는 ‘대북 예방공격과 이란 핵협상 파기’ 등을 주장해 온 ‘초강경 매파’이다.

미국은 2003년 리비아와 비핵화 협상을 벌여 리비아가 핵 폐기를 완료하자 2006년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 제재를 풀었다. 이는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거리가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해법을 두고 더 간극이 벌어지기 전에 급제동을 걸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북핵 대응 시나리오가 ‘단계적 비핵화’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 장기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일괄타결 선언을 해서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그는 “다만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북·미) 정상 간 선언으로 큰 뚜껑을 씌우고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날 작심 발언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회동했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북·중과의 교감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어 “자꾸 혼수나 시부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겠나”고 비유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은) 중재자로서 조정하고 타협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