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고소득층 사교육 조장… 年 179만원 증가”

KDI “중학생 참여 15.2%P↑”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자유학기제가 정작 고소득층의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 연구위원이 27일 ‘KDI 정책포럼’에 발표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자유학기제 실시 이전보다 15.2% 포인트 상승했다. 또 이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17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소득 600만원 미만 중·저소득 가구는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이 각각 2.7％ 포인트, 25만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고소득층과 달리 중·저소득층의 사교육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평가다.

이러한 결과는 2009∼2016년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 수집된 중학생 17만 8213명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를 먼저 도입한 지역과 나중에 도입한 지역의 사교육 참여율, 연간 지출액 등을 비교해 분석한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교과 수업 대신 체험 활동 비중을 늘리는 제도로 2013~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가 취지는 좋지만 입시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고 학부모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이라면서 “교과 수업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완해 학부모의 불안을 방지하고 방과 후 학교 등을 강화해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