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개헌안 합의될 것…안되면 기본권 먼저 원포인트 개헌”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26 14:23
입력 2018-03-26 14:23
홍준표에 “BBK가짜편지 공소시효 지났다고 자신만만…국민 조롱하면 화 불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의 개헌안 처리 전망과 관련, “국회 경험상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법안에 대해 데드라인을 갖고 심의를 하면 결국 합의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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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대통령 개헌 발의안도 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 것인데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감안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또 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말로 지지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해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올 연말을 이야기하니 그다음에 권력구조도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07년 12월 BBK사건 방어팀장을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홍 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말 그대로 소위 (BBK) 가짜편지를 흔들었다”면서 “홍 대표가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 아니냐는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로 ‘내가 방어했다’고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및 12·12 사태를 거론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다”면서 “저것(가짜편지)은 단순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가까운 사안으로 홍 대표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고 조롱하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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