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토지공개념’ 비판...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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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브리핑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3.21
연합뉴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대변인은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면서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