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주년 삼일절 위안부·독도·건국절 논란 쐐기 박은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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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그리고 건국절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담은 기념사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행진한 뒤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며 “일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독도 문제에 대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ㆍ1절 기념식,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18.3.1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며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화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다. 모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0억원이 책정된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파적 역사관을 예산 심사에서 드러낸다며 비판했다.



결국 이 예산은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 예결위 간사 3명이 참여한 예결위 소소위로 넘겨진 끝에 20억원을 깎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