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공무원과 창의성/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어느 기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창기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새로 지은 초등학교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당초 한 학년에 여섯 반 정도를 예상하고 설계했는데 어떤 학년은 열두 반이 되었다고 한다. 음악실, 과학실 등 처음에 멋지게 설계되었던 특별활동실 등은 교실로 전환되고 큰 방은 쪼개서 임시 변통을 한다고 한다. 설계 당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 얘기를 들으며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가끔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과천은 정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획한 신생 도시였다. 세계에 많은 행정도시 사례가 있다. 그런 도시들에 비해 과천은 상당히 최신도시였다. 기대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정말 낙제점의 도시가 되었다. 정부 청사의 모든 건물이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설계에 시설의 기능이나 조경도 엉망이었다. 과천의 자연환경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준 이하의 도시를 만들었을까. 관련 공무원들의 창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신도시에 초등학교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몇 년 지나 학생수가 늘게 되면 혹시 필요할 예비 부지를 조금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시의 건설 관련 공무원들이 멋진 창의력을 가졌더라면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문제의 기업도시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창의력을 가졌더라면 초등학생들이 더 안락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공무원은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절차를 ‘행정으로’ 진행하고, 그 속에 학교 하나를 단지 ‘행정으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비전이 있고, 이를 위한 고민과 땀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창의성이다.

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하면 되고,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중립적으로 하면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흔히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러나 정부 기능이 크게 확대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외국과 협상을 할 때에는 어떤 대기업의 임직원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공무원 능력의 조그만 차이에 커다란 국익이 좌우될 수 있다.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사회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줄 아는 우수한 사회구조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들어진 제도가 멋지게 작동한다. 집행할 때는 멋진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잘 작동되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진국의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격변하는 세상이고,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다. 과거의 관행이나 이론으로는 풀어 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게 잘 대응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창의성이 풍부한 공무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가 일론 머스크 같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불합리성으로 노동비용 등 투입비용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거시적인 면에서 구조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도 공무원들의 몫이다. 일반 국민은 현재의 제도와 상황 속에서 각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당연하다.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은 창의적인 공무원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하여 창의적인 공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빛을 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