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ㆍ일자리ㆍ통상압박’… 고민 깊은 김동연號

김동연 경제팀 앞에 놓인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실직할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일자리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통상압박’까지 겹쳤다. 정부로서는 ‘3각 파고’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한국GM과의 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해 GM이 해외 정부들과 협상했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GM의 지분 가운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이 17%에 불과한 상태에서 정부가 GM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GM이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가져오도록 계속 압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GM 측이 최근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에 구두로 전달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장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식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내용 있는 문서를 전달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실사가 끝나길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GM 구조조정 주무부처 논란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과 역할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산업부가 GM 구조조정 주무부처라고 발표했지만,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재부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을 실시한 뒤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또다시 추경 편성을 언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추경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많은 상황에서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통상압박’도 유례없이 거센 상황이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실장급 조직을 5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뒤늦게 추진 중이어서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상 이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기구도 빠져버렸는데 시장관리를 평소에 안 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려고 하니까 성과가 날 수 없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현지에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