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20위 법치국가라는데...국회 청렴도가 점수 깎아먹어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 평가서 0.72점...덴마크가 1위

한국의 지난해 법치 수준이 전 세계 113개 국가 중 20위로 평가됐다. 2016년 조사(19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국회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전체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법치지수 2017~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 만점에 0.72점을 얻어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8개 주요 항목 중에서 ‘민사 사법제도’(0.74) 15위, ‘형사 사법제도’(0.70) 17위, ‘규제단속’(0.72) 18위 등 법 집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청렴도’(0.67)는 30위, ‘기본권’(0.71)은 29위,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0.70)는 26위에 그쳤다. ‘열린 정부’(0.69)와 ‘법과 질서’(0.84) 부문은 22위를 기록했다.

사법기관의 청렴도가 0.86점인 반면 국회를 비롯한 입법기관의 청렴도는 0.33점에 그쳤다. 기본권 항목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0.93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법치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0.89점을 받은 덴마크였고 노르웨이(0.89), 핀란드(0.87), 스웨덴(0.86), 네덜란드(0.85), 독일(0.83), 뉴질랜드(0.83), 오스트리아(0.81), 캐나다(0.81), 호주(0.81)가 2~10위에 올랐다. 일본(0.79)은 14위, 미국(0.73)은 19위였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