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 카드는 ‘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투기와의 전쟁’ 수순은

정부는 재건축 규제 방안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했던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를 일단 이번에는 꺼내들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세력이 다시 발호할 경우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를 뽑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 기간이 40년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0일 “안전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은 2015년 9·1 대책 이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최대 연수가 줄어들었다. 국토부가 연한을 조정한다면 과거와 같은 20~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안전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연한까지 상향되면 재건축 관련 규제는 과거 참여 정부 때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설’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관련)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다. 이후 적잖은 파장이 일자 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재건축 연한이 상향되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1970년대 건축 아파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때문에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