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 WTO 제소·한미FTA위반 검토하라”…통상압박 강력 대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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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한미 법체계 공정성에 문제의식”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북관계 개선 등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업은 별개로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는 통상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위반 검토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통상 조치들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압박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고 53%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안했다.

특히 미국과 맺고 있는 전통적 군사동맹과는 별도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투트랙’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수출 등 성장 동력을 식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FTA가 법체계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한다는 의식도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의 개정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에 기초한 한미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 압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2차 개정협상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왼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 참석해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착석해 있다. 2018.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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