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정분권의 의의와 핵심/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에 덧붙여 지방재정의 자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재원 조정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고향 사랑 기부제도 도입 및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세원 배분이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이런 재정분권 방향에 대해 부처 간 합의가 어려워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해 최대한 협치를 이뤄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재정분권 방향을 7대3, 6대4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 억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재정분권 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수치로 제시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간 경험을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참여정부 때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지방세 비중의 장기 비전이라며 2012년 말 30%, 2020년 40%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국정 목표를 밝혔으나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과거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재정분권의 본질이냐는 것이다. 중앙도 재원이 부족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넘겨줄 돈은 없고, 지방으로 사무와 기능이 이양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 이양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매우 논리적인 듯 보이는 이 주장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내재해 있다.

첫째, 추가 사무 이양 없는 세원 이양은 불가라는 주장은 지금의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이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의 총세입이 9배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24배 증가했다. 결국 지방은 그동안 자치를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엄청난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에 급급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의 숨통을 터 주어 자율과 자립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살림이 나아져야 한다.

둘째, 세목을 결정한 것은 중앙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는다. 결국 징수 주체 구분은 중앙과 지방 중 누가 국민과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행정을 제공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이 지방보다 더 잘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재작년 광화문 촛불 시위가 이를 입증해 준다.

더군다나 미래 사회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지방의 대처가 요구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따라서 중앙은 국가가 해야 할 국방과 외교, 사법 등에 집중해야 하고, 지방은 다양한 주민의 삶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앞으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 유산인 중앙 주도형, 거점 개발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다.



셋째,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8대2이지만, 재정지출은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면 4대6이다. 결국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재정분권의 본질이다. 세금의 40%를 단순히 중앙이 걷어 지방에 넘겨주면서 구구한 조건을 다는, 결국 갑질하는 부분을 과감히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 재원의 비중이 지방 세입의 40%에 달하며, 이에 대해 매칭비가 평균 3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 정부는 이런 재정분권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소 거칠지만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앞으로 재정분권 완수를 위한 바람직한 행마(行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