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양측 간 접점 모색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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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공수처 저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국민의당이 관심이 많은데 공수처와 수사권 분리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5·18 특별법에서도 국민의당과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우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꾸준히 협의해 성과를 낸 이후 결국 3당이 합의하는 그림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견해가 큰 터라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민생개혁 과제의 입법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국회 운영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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