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야권 국회의원이던 전 정권 시절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도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본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홈쇼핑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3억원의 e스포츠협회 후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추가 혐의를 포착해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대목을 추가 혐의로 내세웠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8일 기재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던 기재부는 전 전 수석 연락을 받은 뒤 2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e스포츠가) 특별히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예산안은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진행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사라졌다.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