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8조9000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375억 순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428조8626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자리 비운 한국당 의원들 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개의한 국회 본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절반이 비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게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국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에서 1374억 8000만원 정도 순감됐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 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 187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 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 5000억원 줄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애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 3000억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000억원 순증),농림·수산·식품 예산(1000억원), 환경 예산(1200억 원),문화·체육·관광 예산(1000억원) 국방 예산(4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