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여야 3당 합의한 내년 예산안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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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로 5일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 전략은 이날 오후에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의원(왼쪽)등 참석 의원들이 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여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야당) 등 여야 3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정하고 소득기준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주요 쟁점 8개항에 합의했다. 쟁점별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의안에 서명한 정 원내대표를 비판했으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전면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참석자들을 인용해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비등했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전체 의원 299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수는 116명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1이 넘는 숫자이긴 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