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뺏은 대기업 ‘철퇴’… 공정위, 내년부터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4일 정부광주청사에서 이 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마친 뒤 “본부에 기술 탈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축해 조사와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선에서 기술 탈취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하던 기존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정책의 기반은 공정경제이며 이에 따라 기술 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