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증원 받아들일 수 없다”…본회의 표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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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했다.

진통끝 예산처리 합의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2.04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예산 관련 잠정 합의는 물론, 일단 유보키로 한 법인세 및 공무원증원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의총 결과에 따라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새해 예산안 표결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의총에서 제 의견(유보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원내전략으로,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문에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하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