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여론 가장해 재판 독립 흔드는 세력 있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구속적부심으로 김관진 전 장관 풀려나자
담당 판사 비난 송영길·안민석 겨냥해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을 정면을 맞받아쳤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의 미덕은 공정,청렴’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2017.12.1/뉴스1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터에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판사를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폐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권력의 간섭이나 강압은 군사독재시대의 종국과 함께 자취를 감췄지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은 아직도 존재한다”며 “여론이나 SNS로 가장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하거나 사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서울신문 포토DB

김 대법원장은 외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며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